이사를 앞두고 보증금과 관리비 정산만 신경 쓰다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승강기, 배관, 외벽 등 주요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 관리비 고지 과정에서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반환을 요청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
-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가능
- 관리사무소에는 돈이 아니라 납부확인서를 요청
- 이사 정산 전에 납부기간과 총액을 먼저 확인
- 반환을 거부하면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음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 관리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 여러 항목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같은 고지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일반 관리비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적인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당장 매달 사용하는 비용이라기보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실제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전기료나 수도료와는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법에서는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냈다면 그동안 대신 부담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은 그보다 넓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는 일정한 건축물
따라서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비 고지서에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리사무소에 자신이 거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때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사 예정이라 제가 거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과 납부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
확인서에는 세대와 납부기간,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관리비 고지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에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곳은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관리사무소에 납부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적립하는 관리주체이고, 세입자에게 대신 낸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쪽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납부확인서를 받은 뒤 현재 주택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만 별도로 계좌이체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처음 말하지 말고 미리 금액을 알려둡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이사 당일 처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정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관리사무소에서 금액을 확인했다면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문자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제 임대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은 총 ○○원입니다. 이사일 보증금 정산 때 함께 반환 부탁드립니다. 납부확인서도 준비해두겠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 문자나 메신저처럼 요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두면 이후 금액을 다시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관리비에는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 시설을 일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관리비 항목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때는 관리비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먼저 증빙을 갖춥니다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모르거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바로 큰 분쟁으로 이어가기보다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문자나 메시지를 보관해두세요.
구두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환할 금액과 지급기한을 적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 의사를 남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집주인에게 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사실과 반환금액이 확인되는데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간이한 민사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청구액과 계약 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에도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이름의 항목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법적 분류가 다를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라면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 실제로 부과된 비용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칭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와 동일한 반환 절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전에 챙길 것
- 관리사무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거주기간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총 납부액
-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문자 또는 메시지
- 반환받을 계좌정보
보증금 반환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한꺼번에 준비해두면 이사 당일 처리해야 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교체·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원칙적인 부담자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반환하는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소유자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당일 처음 요청하기보다 납부금액을 미리 확인해 집주인에게 문자 등으로 정산 요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을 거부한다면 납부확인서와 계약서 등 증빙을 준비하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가 다른 건물은 계약과 관리규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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